대구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합193 판결 판결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분할합병 시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및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02,900,000원에 대하여 피고 동우전기 주식회사는 2015. 2. 3.부터, 피고 주식회사 태진은 2015. 1.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동한에너텍은 2015. 1.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은 2015. 1. 16.부터 각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93 판결금

원고

피고

1. 동우전기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태진
3. 주식회사 동한에너텍
4. 주식회사 해창건설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02,900,000원에 대하여 피고 동우전기 주식회사는 2015. 2. 3.부터, 피고 주식회사 태진은 2015. 1.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동한에너텍은 2015. 1.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은 2015. 1. 16.부터 각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동우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진, 주식회사 동한에너텍은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 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2.부터, 102,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은 피고 동우 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진, 주식회사 동한에너텍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2.부터, 102,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에 대한 청구를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축하려 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은 이에 부동의하였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 나동 120호에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동우전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명보전설'이고, 2004. 12. 21. '동우전기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동우전기'라 한다)를 상대로 전기재료 등 물품대금 4,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4가단93369호 매매대금 사건)를 제기하여 2004. 12. 21. '명보전설은 원고에게 4,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