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8787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사채권 소멸시효 및 이자채권 단기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일부 인용함.
피고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및 이자채권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0. 14. 6천만 원, 2005. 12. 13. 4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를 2006. 12. 3.로 약정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연 10.8%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의 이율 기재 부분이 작성 이후 추가된 것으로 보여 인정되지 않음.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787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주)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0. 14. 6천만 원, 2005. 12. 13. 4천만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기를 2006. 12. 3.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연 10.8%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에는 차용금액 기재 옆에 '이율: 년 10.8%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의 위 이율 기재 부분은 위 차용증 작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