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법인인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증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 피고는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며 공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함.
• 원고는 피고의 공증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의 인증으로 인해 사내이사 해임, 토지 소유권 변동, 추가 대출 및 경매 진행, 부지정리사업 중단 및 허가 취소 등 다양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소송비용, 토목설계비, 건축설계비, 대출이자 등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나, 위자료 외에 재산적 손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