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7821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명의대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업체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는 E이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침.
피고는 'D'라는 휴게음식점 체인점의 영남지역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회사임.
'C'는 2014. 5. 14.경부터 D 동촌유원지점, 2014. 7. 25.경부터 D 군위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함.
피고는 2014. 12. 16.경 C(대표 원고)에게 D 가맹점 공사대금 65,431,500원(숫자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821 공사대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431,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는 'D'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 체인점의 영남지역 가맹점을 모집 .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C'는 2014. 5. 14. 경부터 D 동촌유원지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4. 7. 25.경부터 D 군위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6.경 피고가 C(대표 원고)에게 D 가맹점 공사대금에 관하여 65,431,500원(한글로는 '육천오백사십삼만일천오백'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숫자로는'64,43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숫자 부분 기재를 오기로 본다)을 지급하되 그 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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