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단4947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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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소유권 부재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기망/착오 취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임대차계약 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을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3년경부터 경북 영양군 D, E 임야 등을 영양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점유·경작해 옴.
원고들은 'M'이라는 동업모임을 만들어 산지를 빌려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원고 A은 2007년경 피고와 N 문중 땅 및 P 군유림 임야에 대한 권리양도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9474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0,82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 경북 영양군 D, E 임야 등을 영양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점유· 경작한 이래 위 임야 외에도 F, G, H 토지 등을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해 왔다. 나. 원고들과 소외 I, 소외 J, 소외 K, 소외 L은 'M'이라는 동업모임을 만들어 산지를 빌려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원고 A은 2007. 3. 16. 경 피고와 N에 있는 0문중 땅 5,000평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7. 4. 21. 경 피고로부터 위 P 소재 군유림 임야 3,000평을 임차한 바 있다. 다. 원고들은 2008. 경 피고와 위 F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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