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가단39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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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무권대리인의 책임 및 상대방의 과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대리인 E는 2014. 4. 2. 피고 C과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대구 달성군 D 답 1,122m2)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임을 주장하였으나, 대리권 수여 여부에 대한 자료(위임장, 신분증, 등기필증 등)가 없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로 인해 계약서에 '대리인 계약 건이라 매도인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전화 통화 요구' 문구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997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D답 1,122m2에 관하여 2014.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E(원고의 남편)는 부동산중개업자 F(G 부동산)의 중개 아래 2014. 4. 2. 피고 B이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말하면서 피고 B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대구 달성군 D 답 1,12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00만 원은 2014. 4. 15. 지급하며,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4. 6. 2. 지급하되,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매수인에 게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상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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