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3845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직원의 업무상 과실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직물 임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1998년 1월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년 1월 31일까지 영업팀장으로 재직함.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C(업체명: D)에게 원단을 공급하는 거래를 시작함.
C은 2013년 2월, 3월, 4월, 6월에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총 84,490,762원의 대금 중 50,537,539원의 연체대금이 발생하여 원고가 거래를 중단함.
원고는 2013년 11월 20일 C...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8450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68,7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직물 임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1998. 1월경 입사하여 2015. 1. 31.까지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퇴직 당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월경부터 C(업체명: D)에게 원단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C은 2013. 2월 및 3월에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연체하다가 2013. 5. 15.경에야 지급하였으나, 2013. 4월과 6월에도 계속 물품을 공급받았고, 결국 총 84,490,762원의 대금 중 연체대금이 50,537,539원에 이르자, 원고가 거래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3. 11. 20. C을 상태로 연체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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