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26136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 계약의 효력 및 공사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비, 추가공사비,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자원순환시설 재축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7억 8,650만원(VAT 포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철골공사대금 중 9,400만원을 미지급하였고, 추가공사대금 1,054만 290원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또한 피고가 특약사항에 따라 판넬 및 사무동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870만원(VAT 포함)과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935만원, 합계 2,805...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6136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59만 원 및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원순환시설의 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8,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철골공사대금 3억 6,300만원 중 9,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10,540,290원도 지급하지 않다. 2) 그 외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판넬 및 사무동 공사비의 10%와 공사비의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판넬공사대금 1억 8,7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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