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23991 판결 소유권확인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 북구 C 임야 250m2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관하여 2001. 6.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 1955. 6. 20. 피고 B 앞으로 소유자복구등록되어 있음.
- 토지대장에는 피고 B의 한자 이름 외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음.
- 원고의 아버지 D이 1981. 6. 27.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991 소유권확인등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B
2. B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 북구 C 임야 250m2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임야 250m2에 관하여 2001. 6.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대구 북구 C 임야 2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이 피고 B로 등재되어 있고, 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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