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가단22424 판결 약정금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산 매매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산 매매대금 8,000만 원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대표자 C과 피고의 대표자 D은 2009년경 세탁기계 제조사 'E'의 영업 딜러로 함께 근무함.
'E'가 2011. 12.경 폐업하자, C은 2012. 8. 7.경 산업용 세탁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개인사업체 'F'을 설립하여 운영함.
2013. 12.경 C은 원고와 'F'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려 하였고, D은 C의 요청으로 인수업체를 알아보던 중 2014. 1. 초경 직접 인수를 강구함.
2014. 1....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424 약정금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C과 피고의 대표자 D은 2009년경 세탁기계를 제조하는 'E'의 영업딜러로 함께 근무하였다. 나. 위 'E'가 2011. 12.경 폐업하자, C은 2012. 8. 7.경 산업용 세탁기기 제조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개인사업체인 'F'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3. 12. 경 원고와'F'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려고 하였다. 다. D은 C의 요청으로 원고 등의 인수업체를 알아보던 중 2014. 1. 초경 자신이 직접 원고 등을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그러던 중 2014. 1. 23.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세탁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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