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단127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 범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당사자적격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C은 2015. 1. 30. F 등과 이 사건 1 부동산(답 136m2)과 이 사건 2 부동산(답 1,600m2)을 포함한 토지 및 모텔 신축 허가권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모텔 신축 부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 C을 만나 **2015. 3. 12. 이 사건 2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 10억 원 및...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715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42,886,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경북 칠곡군 E답 136m2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5. 3.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 이전등기절차를, 피고 D은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5. 9.16. 접수 제32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5. 1. 30. F 및 G(이하 이 둘을 '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F 등이 공유한 ① 경북 칠곡군 E 답136m2(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② H 답 1,600m2(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 C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이 사건 2 부동산 지상에 건축할 모텔신축허가권에 관하여 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모텔 신축 부지를 물색하던 중, I의 소개로 2015. 3.초경 피고 C을 만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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