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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8554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경북 칠곡군 B 전 1,121m2가 C(경북 칠곡군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전 1,121m2에 관하여 1990. 1.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칠곡군 B 전 1,1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미등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55. 6. 20. 지적복구 되어 소유자란에 'C', 소유자의 주소란에 'E'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40여년 전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농지로 사용하면서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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