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D 아파트 분양 사업 중 신축공사 시공사인 신안건설산업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리를 위임함.
• 당시 피고가 신안건설산업에 교부한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피고의 명칭 및 법인 인감이 날인되었으나 매수인 란은 공란이었음.
• 신안건설산업은 F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고, F은 B에게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재하도급함.
• B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