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가단1122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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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225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임야 13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3,4,5, 6, 7,8,9,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04m2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08. 5. 17. 또는 2015. 2.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5. 16. 경북 청도군 C 임야 1322m2(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72. 1. 20.경 D의 아들과 혼인하였고, D는 1999. 10. 31. 사망하였는데, 망인과 원고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에서 감나무 농사 등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5.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고, 그 후 원고 측이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에 심은 감나무 2~3 그루 등을 베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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