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5가단110314 판결 임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수종사자 최저임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및 야간근로수당 산입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218,0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함.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2년 2월 이전 입사한 운수종사자임.
노사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6. 1.부터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함.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0314 임금

원고

피고

대동택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9,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년 2월 이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을 통하여, 노사는 2009. 9. 23.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분 50%(58,000원) 이외에 추가로 감면된 경감분 40%(42,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또 2013. 6.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여 그때부터는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 피고의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16조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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