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단107103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및 청구이의의 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 B은 2013. 6. 10. 사망하였고, 배우자 C와 원고 등 자녀 4명이 공동상속함.
망인은 1977. 2. 4. 대구 남구 D 비동 제25호와 제37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7. 19. 처인 C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를 낙찰받은 후,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7103 청구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이케이산업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합3573호 토지임료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의 아버지인 B은 2013. 6. 10.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C와 원고 등 자녀 4명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아래 다.항 기재의 토지임료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망인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망인은 1977. 2. 4. 대구 남구 D 비동 제25호와 제3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7. 19. 처인 C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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