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10593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지입받은 운수회사임.
피고는 2014. 8. 25. 이 사건 차량을 정비한 D의 대표자임.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좌우 전하브라이닝 등 교환 작업을 의뢰함.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1축(전축), 2축 좌우 라이닝 교환작업을 마침.
소외 B가 2014. 8. 27. 14: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남원시 월락동 소재 88고속도로 광...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593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대길운수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로부터 C 대우 14톤 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입받은 운수회사이고, 피고는 2014. 8. 25. 위 차량을 정비한 D의 대표자인바, 원고가 2014.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좌우 전하브라이닝 등 교환 작업을 의뢰하여 피고가 이를 마친 후, 소외 B가 2014. 8. 27. 14: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남원시 월락동 소재 88고속도로 광주방향 62.2.km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바퀴에서 불이 시작되어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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