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8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관계 불인정 및 원심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F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과 F의 관계가 근로관계가 아닌 선의의 도움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가까운 동업 관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및 김천시 E 중국음식점 대표로, 주방장 F의 임금 30,095,150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됨.
- F은 2012. 4. 1. C에서, 2012. 9. 8. E에서 각각 퇴직함.
- 검사는 F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을 고용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85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시동(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을 고용하였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 및 E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전액 부담한 점, F은 식당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C 처분 비용도 F에게 전혀 나누어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및 김천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