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486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공무집행방해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거나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평소 주량, 범행 당시 태도, ...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수현, 정덕채(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28. 선고 2014고단1350, 157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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