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의 신빙성 판단 존중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탁자를 밀쳐 정강이에 부딪히게 하고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탁자를 밀치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태도

• 법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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