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을 위한 부정한 방법 사용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알땅콩 수입권 공매에서 가공용 알땅콩을 낙찰받음.
• 피고인은 가공용 알땅콩을 일반 내수용으로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낮은 양허관세에 따른 관세만을 납부한 채 알땅콩을 통관함.
• 이로 인해 일반세율에 따른 관세와 저율의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의 차이에 상당하는 관세의 감면을 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알땅콩 중 일부가 실수로 시중에 유통된 것일 뿐, 당초부터 '가공용'이 아닌 '일반 내수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