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3418 판결 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사기,변호사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아닌 자의 경매 관련 법률사무 취급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과 추징금 8,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말경 피해자 E로부터 경매 진행 중인 펜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경매 전문가이며 경매를 연기시키고 낙찰가를 낮춰 대출까지 받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법원 경매계 등에 작업을 하려면 경비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일이 잘 진행되면 사찰에 시주를 해달라고 요구함.
피고인은 변호사나 경매 전문가가 아니며, 해당 펜션 경매를 연기시키거나 낙찰가를 낮춰 대출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418 변호사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김정은(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9. 12. 선고 2014고단888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800만 원은 순수한 실비 변상이 아닌 경매를 막아주는 대가와 실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지급받은 금원 전체를 실비 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시주를 약속한 것과 같이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대가라도 경제적 이익의 약속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에 '사기'를 추가하며, 적용법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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