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C, D, E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심신장애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을 강제추행치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임.
• 피고인은 C과 D이 허위로 자신을 신고하였다며 무고하고, E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며 무고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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