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재물손괴,업무방해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투쟁 및 복지회관 침입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I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함.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F, I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피고인 A, B, C, D, G, H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M지회 조합원으로, M와의 교섭에 진전이 없자 M지회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출근저지 투쟁을 계획함.
2011. 1. 4. 피고인 E, F 등...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7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라. 재물손괴
마. 업무방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상해
아. 건조물침입
자. 퇴거불응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손괴]
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마. A
2.가. 나.마. B
3.가.마.아. C
4.가. D
5.가.마.바.사.아. E
6.가.마.바.자. F
7.가. G
8.가. 다.바. H
9.가.라.바. 차.카. I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세한, 유시동(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02-1(분리), 1082-1(분리, 병합), 1087-1(분리, 병합), 1094-1(분리, 병합), 1117-1(분리, 병합), 1158-1(분리, 병합), 1279-1(분리, 병합), 2013고단25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I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 I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G, H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E에 대한 2010. 10. 8. 업무방해의 점(원심 무죄 부분 제 I 항) 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원심 무죄 부분 제Ⅱ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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