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7 판결 퇴거불응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고된 조합원의 회사 복지회관 사용 요청 불허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조합원들이 회사 복지회관 사용 요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에 머무른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며, 회사의 복지회관 사용 불허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지회 조합원으로서 E의 근로자였으나, 2010년 해고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5. 20.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 E와 E지회 간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은 "회사는 조합 활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하며,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77 퇴거불응
피고인
1. A
2.B
2.B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사
김세한(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 조합원들로서 조합 활동인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복지회관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E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복지회관의 사용을 불허한 것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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