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노175 판결 업무방해

파기(자판),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75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세한(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58-3(분 리) 판결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차량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행위는 적법한 집회 신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설령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출근저지행위를 하면서 여러 통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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