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조의 공장 점거 및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형을 선고함.
피고인 A, J, N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B, C, D, F, G, H, I, K, L, M, O, P, Q, R, T에게 각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7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아. 건조물침입
자. 퇴거불응
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가. 나.다.라.마.아. A
2.가 나. 다.라.자. B
3.가. 나.다.라.마.아. C
4.가.나.다.라.마. D
5.가. 나.다.라.마.차. E
6.가.나.다.라.자. F
7.가.나.다. 라.마.자. G
8.가. 나. 다. 라.마.자. H
9.가. 나.다.라. I
10.가.나.다.라.사. J
11.가.나.다.라.마. K
12.가.나.다.라.아. L
13.가.나.다.라.마. M
14.가.나.다.라.마. N
15.가.나.다.라. O
16.가.나.다.라.마. P
17.가.나.다.라. Q
18.가.나.다.라. R
19.가. 나.다.라.마.바.차.차.차. S
20.가. 나. 다.라.마. T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들

검사

이환기(기소), 김석순, 최형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35 판결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에 대한 2010.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및 피고인 A, 0, P에 대한 2011. 1. 4.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J, N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F, G, H, I, K, L, M, O, P,Q,R, T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S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E, S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J. N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 C, D, F, G, H, I, K, L, M. O, P, Q, R, T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 E, S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5.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2011고단135호 사건 중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0.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등)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장점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나 손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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