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노151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

파기(자판), 벌금 1,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나이트클럽 술값 시비 중 발생한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 E와 시비가 붙음.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 H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I에게 폭행을 가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51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건영(기소), 정우성(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고정1097 판결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관 H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는 경찰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술값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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