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1386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1. 12. 26.경 피해자 E에게 김천시 F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터 닦기 작업을 해주면 2~3개월 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 당시 피고인은 4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2011. 12. 27.부터 2012. 5. 14.까지 굴삭기 작업을 수행했으나, 장비대금 39,882,500원 중 3,000,000...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38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승현(기소), 정미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비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비대금 39,882,5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2. 26.경 중기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김천시 F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중장비로 터 닦기 작업을 해주면 2~3개월 뒤에는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228,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8,5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