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8439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제공탁의 유효성과 채권 일부 충당 시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2,298,2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3. 4. 1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000,000원을 변제공탁함.
원고는 2013. 6. 17.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함.
손해배상금 원금은 9,073,424원이며, 2008. 5. 17.부터 2013. 4. 1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224,853...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843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2가단31557 판결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8,27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5. 4.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926,57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7, 1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2.까지는'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3.까지는'으로, 제4 면제1, 2행의 '갑 제4호증의 1, 4,6,8,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만으로는'을 '갑 제4호증의 1, 2, 4,6,8,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에서 5, 8, 11, 12, 14, 15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으로, 제4면 제16행의 'G에게'를 'D에게'로 각 고치고,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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