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4512 판결 손해배상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수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자동차 수리업자의 사전 및 사후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수리 불성실로 인한 고장 발생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12.경 자신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엔진 고장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차량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김.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수리비 21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된 차량을 인도받음.
피고는 수리 과정에서 다른 중고 차량 엔진의 케이스를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블록 부분을 교체함.
2013. 2. 23.경 이 사건 차량은 노후된 냉각수 호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512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2. 4. 선고 2013가소13700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2.경 자신이 운행하는 C 소유의 D 2006년식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엔진에 고장이 발생하여 'E'라는 상호의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그 수리를 맡겼다. 나.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수리비 21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마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고 차량 엔진의 케이스를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블록 부분(이하 '이 사건 엔진 블록'이라 한다)을 교체하였다. 라. 2013. 2. 23.경 이 사건 차량은 노후된 냉각수 호스의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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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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