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나306201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및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및 상수도 공사대금 813만원 청구를 인용하고, 투자금 2천만원 청구는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58,1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8. 10. 1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0. 3. 30.까지, 보증금 5천만원)과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함.
매매예약계약은 매매완결일자를 2013. 10. 14.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함.
임대차계약은 2010. 3. 30. 이후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로 갱신됨...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06201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3가단820853 판결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5. 10.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의 '경량철골조'를 '경량철골구조'로, 같은 면 제15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서'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0. 3. 3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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