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303349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대면 대출 계약에서의 표현대리 성립 요건 및 본인 확인 의무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19.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2,800만 원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함.
대출 당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제출되었으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사용용도란은 공란이었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3. 11. 20.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피고는 2013. 8. 28. B이 피고 몰래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경찰에 고소함.
부산지방검찰청은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0334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가단107922 판결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839,210원과 그 중 26,406,122원에 대한 2013. 11. 21.부터 갚는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원금을 28,000,000원, 대출기간을 36개월, 이자율을 연 26.4%(기한이익 상실시 연 29%)로 정하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과 함께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이 제출되었는데, 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사용용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3. 11. 20. 연체된 원리금이 원리금 합계액의 1/10인 3,210,4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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