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나302346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책임 및 과실비율 산정

결과 요약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신화콘크리트의 불법 하역작업으로 인한 시야 방해 과실과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됨.
원고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15%)에 해당하는 33,432,36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던 업체임.
신화콘크리트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배수관 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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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0234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관: 동대구보상서비스센타)

피고,항소인

지봉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가단815936 판결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경상북도, 한국농어촌공사, 주식회사 신화콘크리트와 연대하여 66,864,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A과 B호 차량(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연 리교차로를 통과하는 도로(67번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인근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받아 시공하던 업체이다. 3) 주식회사 신화콘크리트(이하 '신화콘크리트'라고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 지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배수관 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08. 5. 7. 09:10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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