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나300494(본소),2014나300500(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사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취득시효 불인정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원고(포항시)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토지 소유자)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1948. 2. 25. 포항시 T 답 343평에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70. 8. 25. 포항시 F 답 283평 및 H 답 60평으로 분할됨.
포항시 남구 F 답 936m2은 2002. 8. 22.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2008. 2. 11. 분할등기가 마쳐짐.
G은 1958. 10. 24. 사망하...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0049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4나30050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포항시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3. C
4.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 7. 선고 2012가단14010(본소), 2013가단268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4. 7. 9.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도로 7m2 및 같은 목록 기재 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0 내지 23, 3, 2, 29. 28, 27, 26, 25. 2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도로 596m2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90. 8. 2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58,325,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3.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968,416원씩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0. 8. 2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38,12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3.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968,416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7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948. 2. 25. 포항시 T 답 343평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70. 8. 25. 포항시 F 답 283평 및 H 답 60평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포항 시F답 283평은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포항시 남구 F 답 936m2이 되었다. 나. 포항시 남구 F 답 93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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