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21555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공사부장 명함 사용을 허락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기계 및 부품 제조/판매 법인이며, 피고는 산업시설 건설시공 및 유지보수 법인임.
원고는 피고의 '공사부장' 명함을 사용한 B와 2013. 6.경 밴드쇼머신 및 BITE TIP(이 사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피고 공장으로 납품하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합계 12,529,000원)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함.
원고는 B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는 20...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155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경동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19. 선고 2013가소49303 판결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석유/ 정유 공장의 산업시설 건설시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공사부장'으로 되어있는 명함을 사용한 B와 사이에 2013. 6.경 밴드쇼머신(KDSB200) 및 BITE TIP(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의 공장으로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2013. 6. 10. 및 같은 달 26. 합계 12,529,000원)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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