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1326(본소),2014나2133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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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합의 후 후발손해 발생 시 추가 배상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교통사고 부제소합의 이후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해당 사고로 인한 후발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 21. B과 C 마티즈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B은 2009. 9. 18.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09. 9. 28.까지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13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21333(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3가단31981 판결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B이 2009. 9. 18. 07:5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 소재 신동아 아파트와 부국웰리치 아파트 사이 도로를 진행하다가 선행하는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2,898,9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1. B과 C 마티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09. 9. 18.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 신동아아파트와 부국웰리츠아파트 사이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D산 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산타페 차량을 '피고 차량'이라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09. 9. 18.부터 2009. 9. 28.까지 I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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