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나20675 판결 건물명도등

변경(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원상복구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차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소송수계 및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이 변경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원상복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망인과 피고는 2006. 7.경 경주시 C 소재 상가건물 지하 1층(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노래 주점을 운영함.
2011. 7. 28. 망인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월 관리비 75,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675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D
2.E
3. F
4. G
5. H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0. 24. 선고 2014가단1655 판결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 및 청구감축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D에게 1,428,545원, 원고 E, F, G, H에게 각 952,3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 중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당심에서 망 A이 사망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7.경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소재 상가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망인은 2011. 7.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월 관리비 75,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에게 2012. 7.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만을 지급한 후 2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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