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18580(본소),2014나18597(반소) 판결 청구이의,물품대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 여부 및 공정증서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128,890,000원은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남는 액수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함.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엌가구 인테리어업체를, 피고는 부엌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함.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씽크대 등 부엌가구를 구입하며 일부 미수금을 남긴 채 거래함.
원고는 2011년 3월경 피고 직원 F의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8580(본소) 청구이의
2014나18597(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7. 선고 2013가단57914(본소), 2014가단1318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2011. 3. 3. 작성 증서 2011년 제251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및 같은 법률사무소 2011. 3. 3. 작성 증서 2011년 제25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28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2,28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부엌가구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씽크대 등 부엌가구를 구입하여 왔는데, 전체 물품대금 중 일부는 미수금으로 남겨둔 채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3월경 피고의 직원인 F의 요청을 받고 위임인 란에 성명 및 주소를 자필로 기재한 공정증서 작성용 위임장 2장 및 인감증명서 2통을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E의 촉탁으로 2011. 3.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1) 공증인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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