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18511 판결 손해배상(자)

1심취소, 피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유턴 중 후진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에게 79,031,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2011. 1. 13. 10:00경 B은 김천합동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대구 북구 사수동 금호택지지구 개발공사 현장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함.
B은 차량...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8511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3가단51497 판결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9,031,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964,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984,54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1. 13. 10:00경 김천합동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대구 북구 사수동 금호택지지구 개발공사 현장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차량의 길이가 길어 한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고 다시 유턴을 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원고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폐쇠성 골절,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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