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13158 판결 소유권이전등록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6. 26.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9. 6.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침.
원고는 2001. 5. 24.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며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음.
피고는 2008. 6. 26.부터 2009. 6. 26.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4차례에 걸쳐 2013. 6.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3158 소유권이전등록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16. 선고 2014가단1542 판결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6. 26.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26.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5. 24.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6.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5. 24.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8. 6. 26.부터 2009. 6. 26.까지 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이 만료된 2009. 6. 2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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