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10869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자보증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및 피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D는 2009. 11. 10. 원고보조참가인들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0. 6. 11. 피고 D와 피보험자를 원고보조참가인들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는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피고 D는 2011. 1. 19. 원고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이하 '관련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들은 하자로 인한 공사비 및...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086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1. A
2.B
3. C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D
2. E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27. 선고 2013가소22186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09. 11. 10. 원고보조참가인들과 사이에, 피고 D가 대구 달서구 F 외 1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09. 11. 16.부터 2010. 3. 31.까지 공사대금 28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이 경과된 2010. 6. 11. 피고 D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보 조참가인들, 보험가입금액을 8,514만 원, 보험기간을 2010. 6. 11.부터 2012. 6. 10.까지로 정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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