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구합2449 판결 국민건강보험료부과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5. 28.부터 2011. 7. 31.까지 개인사업장 B의 대표자, 2011. 8. 1.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함.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 36,175,099원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음.
피고는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이 156,155,220원임을 확인하고, 2013. 12. 16.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 6,813,840원을 고지예정금...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449 국민건강보험료부과취소

원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0.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료 6,81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4. 2.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8.부터 2011. 7. 31.까지 개인사업장 B의 대표자로서, 2011. 8. 1.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신고에 따라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 36,175,099원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이 156,155,22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2013. 12. 16. 기 납부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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