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228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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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처분 취소 소송

원고는 2003. 5. 15. 설립된 플라스틱 제조업체로, 2010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2009. 3. 25.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으로 '관계기업' 기준을 추가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10. 12. 30. 개정되어 2012. 1. 1.부터 관계기업 기준을 도입, 관계기업의 매출액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28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필맥스

피고

구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6,817,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5. 설립되어 매년 12. 31. 결산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로서, 2010 사업연도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왔다. 나. 조특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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