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군 강등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014년 3월, 4월, 5월분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피고에게 청구함.
• 원고는 환자평가표에 근거하여 환자군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으로 평가하고 청구금액을 산정함.
•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의 타병원 진료내역 등을 이유로 환자군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조정, 총 38,970,010원을 감액하는 심사결과를 통보(이 사건 처분)함.
• 이 사건 환자들은 2014년 3월, 4월, 5월 동안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