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구합1873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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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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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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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실제 거주 요건 미충족 판단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B 1-2구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함.
피고는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주거용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정함.
원고는 사업구역 내 이 사건 주택(대구 달성군 D 외 1필지상 주택 206.59m2)의 소유자로서 20...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873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구도시공사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13.자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B 1-2구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C로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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