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단996 판결 주유소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유판매업 지위승계인의 선의 여부가 사업정지처분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사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B는 자신의 처 C 명의로 (주)대하상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함.
B는 2012. 1. 2.부터 2013. 4. 30.까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함.
원고는 2013. 8. 14.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였다며 지위승계보고서를 제출함.
2013. 8. 21. 원고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996 주유소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영천시장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가 2014.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주)대하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영천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12. 1. 2.부터 2013. 4. 30.까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단속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 14.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였다면서 지위승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1.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승계등록이 이루어져서, 그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1. 4. 영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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