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단78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등록거부처분취소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자해 사망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최초 등록신청 철회 효력 발생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아들)의 부로, 망인은 1999. 11. 10. 해병대에 입대하여 2000. 7. 20. K2 소총으로 자해하여 사망함.
원고는 2001. 7.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6. 3. 31. 수사결과가 명확할 때 재등록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취소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6. 5. 17. 등록절차 종결을 통고함.
원고는 2012. 10. 29. 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781 국가유공자요건등록거부처분 취소 등

원고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숏)이고, 망인은 1999. 11. 10.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2사단 C대대 2중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0. 7. 20. 01:50경 경기 강화군 D 상황초소 둑길에서 K2 소총을 자신의 입에 넣고 격발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1. 7.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6. 3. 31. "망인의 사망에 관한 수사내용이 믿기 어려워 수사결과가 명확할 때 재등록신청을 할 것이고, 차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2001. 7.부터 권리를 소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취소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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