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4구단3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2. 11. 원고가 2014. 1. 23. 00:25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 청구전원타운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4. 3. 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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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11.자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 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 23. 00:25경 대구 수성구 노변 동 청구전원타운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4. 3. 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세한 규모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삿짐센터의 운영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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