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단1494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훈급여금 소급 지급 신청 거부 회신에 대한 행정처분성 부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망 D는 1991. 8. 15. 순국선열로 건국훈장 E에 추서됨.
원고들은 망 D의 딸인 망 F과 망 G 사이의 자녀들임.
망 G은 망 F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호적상 망 G과 그 처인 망 H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음.
원고들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망 F이 원고들의 생모임을 인정받아 2014. 3. 26. 가족관계등록상 망 F의 자녀들로 정리됨.
원고들은 2014. 3. 28. 피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494 보훈급여금 지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원고

1.A
2. B
3. C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보훈급여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는 1991. 8. 15. 순국선열로 건국훈장 E에 추서되었고, 원고들은 망 D(1934. 11. 3. 순국)의 딸인 망 F(1957. 4. 3. 사망)과 망 G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나. 그런데 망 G은 망 F과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호적상 망 G (1984. 4. 20. 사망)과 그 처인 망 H(망 G과 1959. 8.5. 혼인)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하여 망 F이 원고들의 생모임을 인정받아 2014. 3. 26.경에 이르러 가족관계등록상 원고들이 망 F의 자녀들인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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